대신 갚아준 돈을 돌려받으려 한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A가 피고 E를 상대로 구상금 20,219,53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E는 원고 A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그 돈을 돌려받으려 한 사람
• 피고 E: 원고 A가 대신 갚아준 채무의 원래 채무자로, 그 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람

핵심 쟁점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금액과 적용될 지연이자의 비율과 기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에게 20,219,530원 및 2024년 5월 14일부터 2024년 10월 23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구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 승소로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