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두 개의 1심 판결을 받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루어졌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일부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두 개의 별도 1심 판결(징역 2년 6월 및 징역 8월)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개의 판결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 심리하며 피고인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 배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사기,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두 개의 별개 원심판결이 내려진 것을 항소심에서 하나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취소하고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두 개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배상신청인 B에게 내려진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으며 당심에서 신청된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조직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점들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처리: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에게 내려진 두 개의 1심 판결이 이러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항소가 제기되면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이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피해자의 부주의가 영향을 미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 제한이 가능하며 배상명령 대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의 책임이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각하했습니다.
범죄 종류와 처벌: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주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증거물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거나 형량이 부당할 때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형량은 개별 범죄의 합산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간편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