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돈을 실제로 차용한 주체는 주식회사 B가 아닌 개인 E이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0년 11월 2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이 돈이 주식회사 B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자신들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며 부인했고, 실제 돈을 빌린 것은 당시 피고와 원고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입한 E이라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대여금 2억 원의 실제 차용 주체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인지 아니면 개인 E인지 여부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 채무자의 확정과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주식회사 A로부터 돈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개인 E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금전 거래 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법인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법인이 채무자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돈을 빌린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측은 대여 사실뿐 아니라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들을 근거로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