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를 주축으로 B, C, D, E, F 등 총 6명이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을 개설하여 약 4개월간 필로폰 295.3g(약 2억 4천만 원 상당)을 436회에 걸쳐 판매하고 그 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 운반, 보관, 판매 광고, 현금 수거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D는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주모자인 A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0만 원 등 중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2년에서 3년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경, 피고인 A는 사회 후배인 B, D와 D의 소개로 알게 된 C, F와 함께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방을 개설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했습니다. A는 총책으로서 필로폰을 구하고 판매 가격, 수익 분배, 역할 분담, 필로폰 포장 및 은닉 방법 등 범행 전반을 지휘했습니다. B는 중간 관리책으로서 A의 지시를 전달하고 다른 조직원들을 관리했습니다. C, D, F는 필로폰 운반, 매수자 응대, 필로폰 소분 포장 후 서울, 일산, 인천 등지에 숨겨놓는(일명 '던지기') 역할과 차명계좌를 통한 대금 수취 및 인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 26일경 텔레그램 판매방을 개설하여 2022년 9월 13일까지 총 436회에 걸쳐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필로폰 295.3g을 매도했습니다. 또한 불법 수익을 차명계좌로 은닉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했습니다. 2022년 8월경 피고인 E가 A의 제안으로 소분 포장된 필로폰을 은닉하는 운반책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와 D는 각자 필로폰을 매수,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조직적, 대규모 필로폰 매매업의 인정 여부, 범죄 수익 은닉 및 마약류 광고 행위의 죄책, 주동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 필로폰의 개인적 투약 및 소지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반영될 요소들입니다. 특히 주모자인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특히 영리 목적의 조직적 마약 판매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던지기 수법'은 비대면 거래로 적발이 어려워 마약 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모자인 피고인 A는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텔레그램 대화 내용,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필로폰 판매 조직을 주도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A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을 고려하여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D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E는 범행 가담 시기가 늦고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던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 C, F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형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 즉 '업으로 하는 마약 매매'는 일반적인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메신저(텔레그램 등)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페이스북 등)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 일명 '던지기 수법'은 적발이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수사기관은 통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 CCTV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성에 기대어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약 판매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 총책이나 중간 관리책뿐만 아니라 필로폰 운반, 보관, 판매 광고, 현금 수거 등 어떠한 역할을 맡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범죄의 본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주동자와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로 입금받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불법수익 은닉)로 가중 처벌되며, 이러한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미납 시 노역장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은 결국 모두 환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명수미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2023
박성수 변호사 외 1명 수행수원지방법원 2020
노계성 변호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김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