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A 주식회사, B, C, D는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에게 채무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 E, F, G, H, I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F, G, H, I를 상대로 채무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 L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공탁금을 납입했으나 원고가 이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피고 E, F, G, H, I는 청주지방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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