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고합248 판결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B와 교제 중이었고, 피해자 C는 B의 친구였습니다. 2021년 3월 4일, 피고인은 B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혀와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피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