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7년 원고의 콜택시 사업을 양도받는 대가로 공정증서상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잔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콜택시 사업을 양도하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여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며, E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콜택시 사업 양도와 관련하여 채무 면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 운영자료를 제공하고 채무 면제를 요청했으며, 피고가 공정증서 원본을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채무 면제가 성립되었다는 증거에 기반합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E가 피고의 사자로서 제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채무 면제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대리권 부존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