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 한의사 B, 병원 원무과 근무 경력자 C, 브로커 D는 공모하여 고령의 의사 J의 명의를 빌려 E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J이 실질적인 병원 운영 의사가 없음에도 명의만을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총 6억 4,126만 99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병원은 여러 의사 명의로 변경되며 운영되다가, 2017년 7월 24일 피고인 A, 한의사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로 고령의 의사 J 명의로 변경되어 개설되었습니다. 이들은 J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명의만 빌려 병실, 급식시설 등을 갖추고 의사 K 및 직원들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과 C는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1억 3천만 원을 마련하고 병원 운영 자금을 관리하며, 의약품 구입 및 직원 채용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한방 환자 진료를 담당했으며, 피고인 D는 의사 J을 A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E병원이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며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 5천583만 8,310원의 요양급여비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 8천542만 2,680원의 의료급여비를 포함해 총 6억 4천126만 990원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조사 당시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병원 개설 자금의 출처 및 J과 B의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이후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공범관계가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발생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료인 외의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와, 이처럼 허위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 면허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의료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편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병원 개설과 운영을 주도한 점, 피고인 B는 의료인이자 누범으로서의 책임이 큰 점, 피고인 C는 오랜 병원 개설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D는 명의대여 의사를 소개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엄격한 제한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권 없이 단순히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즉 '사무장 병원'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거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범죄가 진행 중인 경우 본인이 일부 이탈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에 의해 범행이 계속되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관련 행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