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미지급 결정 취하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미지급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 없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당한 당사자
• 피고: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을 내리는 근로복지공단

핵심 쟁점

소송이 취하되어 법원이 심리하거나 판단한 쟁점 사항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

2018년 1월 31일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장해급여 미지급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