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인해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나 변호사

법무법인 뉴탑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번길 7,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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