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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부모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망인은 2019년부터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며, 사망 당시에도 심각한 우울증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현저히 장애된 상태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사고 당일에도 자살의 징후나 동기가 없었으며, 급작스럽게 투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안숙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율송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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