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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모텔건물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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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창원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가단112144 판결 [대여금]
수행 변호사
남명진 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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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모텔건물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