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한 상점에서 피해자 D의 지갑을 훔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을 절취했습니다. 이후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를 시도했으며, 무인결제기에서도 사용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22일 오후 4시 15분경 창원시의 한 상점에서 피해자 D가 쇼핑 카트에 잠시 소홀히 둔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훔쳤습니다. 이 지갑 안에는 현금 192,000원, 4,000엔화, 12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신용카드 13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24분경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 중 G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 요금 50,000원을 결제하고, 오후 7시 45분경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해 또다시 택시 요금 50,000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22분경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등 다른 절취 카드들로 6회에 걸쳐 택시 요금 결제를 시도했지만,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오후 11시 39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41분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무인결제기에서 D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등을 4회에 걸쳐 사용하려 했으나, 이 역시 분실 신고로 인해 결제가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절도한 지갑에서 나온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등 여러 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적인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조현병으로 인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발생한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도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10월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 4월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택시 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로 택시 요금 결제를 시도했으나 분실 신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를 무인결제기에 넣고 결제를 시도했으나 분실 신고로 실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택시 요금을 결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대한 형벌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물건이나 재물을 훔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훔쳐서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건 도난 방지 및 대처:
신용카드 무단 사용 관련:
재범의 위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