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와 불법 처리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B, BA, BB은 서로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수백 톤을 지정된 장소 외에 무단으로 투기하고, B는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거나 무허가 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으며, BA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후에도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폐기물 불법 투기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주도한 인물
• 피고인 BA: 폐기물처리업체 'BD'의 대표로, 불법 투기에 가담하고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인물
• 피고인 BB: 폐기물 불법 투기 장소를 제공하고 투기 작업을 담당한 인물
• BC, BE: 폐기물 무단 투기 장소를 마련하고 실제 투기 작업을 담당한 공범들
• D, BJ: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 또는 운반에 가담한 인물들
• 화물차 운전기사들 (BH, BM, BV, BW): 불법 폐기물 운반에 동원된 운전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 B가 고향 후배 BC에게 폐기물 투기 장소를 찾도록 지시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A에게 폐기물 배출을 제안하면서 무단 투기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BC와 BE는 김해시의 한 공장을 임대하여 불법 투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B는 화물 운전기사에게 폐기물 운반을 지시했고, BA는 자신의 사업장에 있던 폐합성수지 22톤을 상차하여 공장으로 운반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 1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352톤의 폐합성수지를 무단으로 투기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BB가 이 공장을 자신의 명의로 전대차 계약하여 BE가 하던 폐기물 투기 작업을 대신 담당했습니다. 그는 BJ와 공모하여 2020년 5월 1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433톤의 폐합성수지를 추가로 투기했습니다. 한편, B는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D과 공모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며 총 280톤의 폐합성수지류를 처리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무허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40톤의 폐기물 운반을 위탁 처리하여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BA는 2020년 7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1,50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성주군수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 행위들이 발각되어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장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분업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무허가 운반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그리고 관할 관청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의 위법성

법원의 판단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벌금 1,0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BA: 징역 1년 2월, 벌금 5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다만,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 피고인 BB: 징역 1년.

결론

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무단 처리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며 이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와 BB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A의 경우 뒤늦게나마 투기된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수거하여 처리 명령이 사실상 이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누구든지 폐기물을 버릴 때 관할 관청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지정된 장소 외의 공장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허가받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운반을 위탁하여 처리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명령의 이행):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기물 처리가 적절치 않을 경우, 관할 관청은 폐기물 처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인 BA는 허가 취소 후 받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폐기물 투기 및 불법 처리에 여러 명이 공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6.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B와 BB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사항

모든 사업장 폐기물은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지정된 절차와 장소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나 개인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하고, 해당 업체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운반업자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행위도 법 위반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은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적발 시 투기량에 따라 무거운 형량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행이나 조직적인 공모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허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