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기계 수리 중 발생한 다리 부상 손해배상 사건

금형부품 제조업체 직원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금형기계 부품을 수리하던 중 기계 일부가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안전 관리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금형기계 전문가인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들에게는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금형부품 제조업체 L의 직원으로 피고 F의 금형기계 수리 중 오른쪽 다리에 큰 부상을 당한 사람입니다.
• 원고 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원고 A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 피고 E: 피고 F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원고의 금형기계 수리 작업을 보조한 직원입니다.
• 피고 F 주식회사: 전기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가 수리 작업을 하던 금형기계의 소유주입니다.

분쟁 상황

금형부품 제조업체 L의 직원인 원고 A는 피고 F 주식회사의 금형기계 부품인 핫런너시스템 중 매니폴드를 수리한 후 2017년 6월 21일 피고 F 사업장에 방문하여 금형기계에 이를 재조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중 원고는 피고 E에게 크레인을 이용하여 금형기계를 들어 올리라고 지시했고, 금형기계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자 원고가 스스로 그 밑으로 들어가 망치로 공중에 떠 있는 기계 밑부분을 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형기계 일부가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다리를 덮쳐 광범위한 압궤손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F가 금형기계를 부주의하게 들어 올리고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 E과 피고 F에게 과실이 있어 사고가 발생하고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3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도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2백 6십만 원이 넘는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금형기계 수리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 E과 피고 F에게 안전 관리 소홀 등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금형기계에 관한 전문가인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이나 F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모든 작업 과정을 주도했으며 피고 E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역할을 했을 뿐이고,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은 기계 아래로 들어가 망치로 타격하는 등 위험천만한 일을 주도하고 강행한 것은 원고 자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고 일관되지 못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과 피고 F에게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인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F에 부품 수리를 의뢰받은 외부 전문업체 직원이었고,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직접적인 작업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안전장비 지급 등 안전 조치 의무가 일차적으로 원고가 소속된 L 측에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주의의무: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력을 기울여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E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는 금형기계 수리 전문가로서 공중에 떠 있는 기계 아래로 들어가 망치로 가격하는 위험한 행동을 주도했으므로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작업 현장에서는 본인이 전문가이더라도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무겁거나 공중에 떠 있는 불안정한 기계를 다룰 때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 착용은 물론, 작업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도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작업을 주도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일관성이 없으면 주장의 신뢰도가 낮아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는 사고 원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