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명 임금 4천7백만원 체불 사업주 집행유예 판결

김해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업주 A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8명의 직원에게 약 4천7백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부분의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사업주 A: 김해시 'C'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자 사용자.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했음
• 피해 근로자 8명: 사업주 A가 운영하는 'C'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 그중 근로자 D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임금 7,950,000원을 체불당했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김해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8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47,607,474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은 법적 절차를 밟았고 검찰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여부.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9, 10, 11번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형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러한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조항은 제36조 위반의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사가 기소했더라도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그 부분의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 죄를 한꺼번에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이에 따라 공소가 기각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이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기일 연장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만약 임금이 체불된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