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및 유포 사건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C'와 'E'에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 프로그램'(에임봇, 아이템 ESP, 차날기, 벽뚫기 등)을 구입하여 판매 및 유포했습니다. 피고인은 G, H, O, S 등과 공모하여 여러 판매 사이트를 통해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총 1만 회 이상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하여 약 2억 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핵 프로그램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자판기 사이트' 개설을 도와주어 다른 판매대리상들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방조하고, 총 41개의 사이트 개설 또는 연장을 통해 43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핵 프로그램 유포는 게임 회사들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패치 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 개발, 게임 서버 증설, 전담 조직 운영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고모로부터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4회에 걸쳐 양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판매 및 유포하고, 자판기 사이트 개설을 도우며, 금융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한 인물.
•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온라인 게임 'C'와 'E'를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의 핵 프로그램 유포 행위로 인해 게임 운영에 방해를 받음.
• 공범 G, H, O, S, Z: 피고인과 함께 핵 프로그램 판매 및 유포, 자판기 사이트 개설 등의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람들.
• AD (피고인의 고모): 피고인에게 불법적으로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핵 프로그램'이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성명불상의 개발자나 다른 판매자로부터 '에임봇', '아이템 ESP', '차날기', '벽뚫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핵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개인 판매 사이트 및 다른 공범들과의 협력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판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핵 프로그램 판매자들을 위한 '자판기 사이트' 개설을 지원하여 불법 행위가 더욱 확산되도록 도왔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게임사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법적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 유포 및 판매 행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핵 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자판기 사이트' 개설 지원 행위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방조 여부, 핵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게임 운영 업무 방해 여부,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행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유포 및 판매하여 게임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다른 범죄에도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범행 횟수와 판매 대금이 크고 게임 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방조)​

• 제70조의2, 제38조 제2항: 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피고인이 유포한 핵 프로그램은 게임 서버의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주입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므로, 이는 명백히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 판매대리상들을 위해 '자판기 사이트' 개설을 지원한 것은 이들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프로그램 배포)​

• 제46조 제3호의2, 제32조 제1항 제8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피고인이 유포한 핵 프로그램은 게임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 피고인이 유포한 핵 프로그램을 게임 이용자들이 실행함으로써 게임사의 정보처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게임사가 패치 개발, 서버 증설, 전담 조직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던 것은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수)​

•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피고인이 고모로부터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관련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등을 전달받아 양수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5. 형법상 경합범 및 공동정범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G, H, O, S 등과 공모하여 핵 프로그램을 유포 및 판매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다양한 불법 행위들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에서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핵 프로그램'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제작, 유포,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이는 대포통장 등 금융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안받는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 운영이 방해받는 게임 회사의 경우, 즉각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