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무면허 양식업을 한 사건

피고인 A는 일간신문사 간부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한 후, 거짓 사업 계획을 내세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약 5년간 총 1억 5,213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 C, D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 없이 공유수면에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고 관리하며 양식업을 경영한 혐의와, 어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선박을 지정된 어장구역 외에서 사용하여 피조개를 채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위법하게 채취한 피조개를 소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간신문사 경남취재본부장으로 일하며 피해자를 속여 1억 5,213만 원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피고인 B, C, D: 다른 공범들과 함께 면허 없이 피조개 양식업을 하고, 지정된 어장 관리선을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I: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총 1억 5,213만 원을 건넨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지역 언론사 간부라는 직위와 지역 유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사업 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L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모래를 공급하는데 트럭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약 5년간 총 49회에 걸쳐 1억 5,213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월수입 200만 원에 비해 월 5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심각한 채무 상태였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유수면에 피조개 종패 약 1억 미를 살포하고 무면허로 패류 양식업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면서 다른 어선들이 자신들의 피조개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관리선을 이용해 밤마다 불침번을 서는 등 불법 양식장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통영시로부터 어장 관리를 위해 지정받은 관리선을 이용하여, 허가받은 어장 구역이 아닌 무면허 양식장에서 피조개를 채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수산업법 위반 여부: 피고인들이 어업권 없이 패류 양식업을 경영했는지, 그리고 어장 관리를 위해 지정받은 선박을 지정 구역 밖에서 사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불법 채취 수산물 소지) 여부: 피고인들이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채취한 피조개를 소지한 행위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어업권 없이 패류 양식업을 경영하고 지정 외 구역에서 관리선을 사용한 수산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C, D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불법 채취 수산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 중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을 위반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약 5년간 1억 5천만 원 이상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면허 없이 패류 양식업을 운영하고, 지정받은 관리선을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죄를 처벌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법규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사업을 핑계 삼아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무면허 어업) 및 제98조 제4호, 제28조 제4항 (지정 외 관리선 사용)​ 수산업법은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장 관리 목적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허가된 어장 구역 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 C, D는 면허 없이 공유수면에서 패류 양식업을 경영하고, 통영시장으로부터 어장 관리를 위해 지정받은 어선을 허가받지 않은 무면허 양식장에서 피조개를 채취하는 데 사용했으므로 이 조항들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수산자원 불법 소지) 및 무죄 판단의 법리 수산자원관리법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위반하여 채취한 수산물을 소지했는지 명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단지 수산업법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수산물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수산자원관리법상 '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 위반을 처벌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법규의 내용과 위반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법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회적 지위만으로 맹목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빌려줄 때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차용증, 담보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수산업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업권이나 면허 없이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지정받은 어선이라 할지라도 허가된 구역 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 더 나아가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위반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서 관련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