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장의 부주의로 인한 선원 사망 사건

피고인 A는 어선 B의 선장으로서 2022년 1월 18일 통영시 해상에서 조업 중 선원의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밧줄 투하 작업 시 피해자 D(58세 남성 선원)가 위험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밧줄에 걸려 철재구조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대퇴부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8월에 처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선 B의 선장으로, 선박 운항 및 조업, 선원의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종사한 자입니다.
• 피해자 D: 어선 B의 선원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한 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어선 B의 선장으로서 2022년 1월 18일 통영시 해상에서 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조업 중 밧줄 투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밧줄이 통과하는 철재구조물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에 피해자 D 선원이 앉아 어획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까운 거리에 선원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 없이 밧줄 투하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뒷걸음질 치다 빠른 속도로 투하되던 밧줄에 왼쪽 다리가 걸려 철재구조물에 끼였고, 대퇴부 혈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선 선장이 조업 중 밧줄 투하 작업 시 선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선장의 과실과 선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선장은 선박 운항 및 조업 중 선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의 유족과의 합의 및 반성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어선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및 조업 시 선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밧줄 투하 작업 시 피해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음을 알고도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의무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밧줄 투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확인 및 조치 의무가 포함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 8월의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자숙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선박 조업, 건설 현장, 공장 등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환경에서는 작업 전 반드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움직이는 기계나 장비, 밧줄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서는 작업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명확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리자 또는 책임자는 작업자의 위치와 행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