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의 방장인 피고인 A는 집들이 겸 생일 축하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된 여성 회원 C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옆에서 자고 있던 다른 여성 회원 D에게도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 D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2021년 6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회원 E의 집에서 열린 집들이 겸 피해자 D의 생일 축하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은 2021년 6월 26일 새벽 03시 14분경부터 피해자 C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피해자 D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벌 및 부가적인 보안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죄질이 나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모든 성적 행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에 준하는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 가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특히 신중해야 하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1지역군사법원 2022
최미경 변호사 외 2명 수행대구지방법원 2021
이우규 변호사 외 1명 수행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양지은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김연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