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분건조기 성능 미달 및 고장으로 인한 구매대금 반환 불인정 사건

A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 B로부터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계분건조기를 구매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건조기가 약속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분건조기가 계약 체결 당시 예정된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매자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영농조합법인 (진주에서 산란계 사육업을 하는 법인으로 계분건조기를 구매한 자)
• 피고: 주식회사 B (축산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계분건조기를 판매한 회사)

분쟁 상황

A영농조합법인은 2021년 7월 9일 주식회사 B와 공사 기간 2021년 7월 9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 대금 352,562,268원으로 계분건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5월 24일경 피고에게 계분건조기의 잦은 고장이 개선되지 않고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부분이 많아 가동을 멈춘 상태라며,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분건조기를 회수하고 대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수분이 많은 계분을 하루 31톤 이상 건조할 수 있고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막대한 처리비용이 들고 처리용량도 훨씬 못 미쳤으며 잦은 고장에도 피고가 하자 보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설치 당시 건조기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의 사용 과실로 손상이 발생했고 원고가 부품 교체 비용 부담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분건조기가 판매자가 설명한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잦은 고장을 일으킨 것이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분건조기가 계약 체결 당시 약속된 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분건조기의 특별한 성능 기준이나 건조 대상 계분의 특정 성질(수분 함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으며, 피고가 처리 비용 규모를 특정하여 약정한 적도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고비용을 이유로 열풍기능 대신 송풍기능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계분 투입으로 인해 건조기에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제6조 단서에 따라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손상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분건조기에 계약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사용상 과실이 고장의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계분건조기의 성능에 대한 약정을 위반하고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특정 성능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고장의 원인이 원고의 사용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분건조기 계약서에 특별한 성능이나 건조 대상 계분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제6조의 '단, 원고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조항이 원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두 설명이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시 구체적인 성능 기준 명시: 기계나 설비 구매 시 건조 용량, 처리 비용, 처리 대상물의 특성(예: 수분 함량)과 같은 구체적인 성능 지표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로 전달된 설명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준수 및 관리 철저: 구매한 설비의 사용 설명서를 정확히 따르고 정해진 용량과 사용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사용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성능 불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수 책임도 사용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기록 유지: 고장이나 성능 미달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판매자에게 알리고, 수리 요청 내용, 수리 과정, 판매자의 대응, 발생 비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도 확보하여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보증 기간 및 책임 범위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 보증 기간과 판매자의 애프터서비스 책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의 부주의나 천재지변 등 면책 조항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품 교체 비용 분담 문제: 고장 발생 시 부품 교체 비용 등 수리 관련 비용 분담에 대한 판매자와의 협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