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승소 판결

B대학교(현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및 강사로 장기간 근무했던 원고 A씨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A씨의 근로시간이 퇴직금 지급 요건에 미달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있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대학교(현 D대학교)에서 시간강사 및 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 피고 대한민국: B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

분쟁 상황

원고 A는 B대학교(이후 D대학교로 통합)에서 시간강사 및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에 36,348,240원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1. 원고가 퇴직 직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주당 6시간 강의)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2. 1. 1. 1. 강사 해촉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전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설령 퇴직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계속근로연수에 산정해야 한다.
4. 원고가 다른 대학에서 유사한 과목을 강의한 학기는 강의 준비 시간을 강의 시간의 1배로만 인정해야 한다.

핵심 쟁점

대학 시간강사 및 강사의 퇴직금 지급 요건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의 적용 여부, 강의 준비 시간 등 강의 외 업무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강사 해촉 및 계약교수 임명 등 내부 소속 변경이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는지 여부, 타 대학 강의 경력이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12,652,5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8. 15.부터 2023.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단순히 강의 시간에만 한정할 수 없으며, 강의 준비, 평가, 학사 행정 등 수반되는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부의 '강사' 퇴직금 예산지원 기준을 참고하여 주당 강의시간의 2배를 강의 준비 시간으로 인정하여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한 학기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내부 소속 변경(강사 해촉 후 계약교수 임명, 다시 시간강사)은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인 학기는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고, 타 대학 강의가 이 사건 대학교 강의 준비 시간을 줄인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총 계속근로연수를 6.5년으로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및 예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강의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계속근로연수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액수를 계산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강사료를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위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30일간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적용했습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 대학 강사의 교수시간을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주 6시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강사의 주당 근무시간을 추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사용자는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소송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시간 산정의 중요성: 시간강사나 강사의 경우 실제 강의 시간 외에 강의 준비, 학생 평가, 관련 학사행정 등 부수적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판단: 대학 내에서 직책명이나 소속 부서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제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형식적인 단절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연계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퇴직금 지급의 핵심 기준이므로, 본인의 주당 총 근로시간(강의 및 부수 업무 포함)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당 강의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강의 준비 시간 등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타 대학 강의의 영향: 다른 대학에서 유사한 과목을 강의했다고 해서 해당 대학에서의 강의 준비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에 유의: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되면 가급적 빨리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