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사기 및 문서 위조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1억 9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2천만 원 편취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며,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 배상신청인 B, C, D: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어 재판부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조직원: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역할을 제안하고 지시를 내린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들입니다.
• 피해자 E, H 외 10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대출 상환금,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이나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아 돈을 전달하겠다고 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에게 '수금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겼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금예치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며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199,350,000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일부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1회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의 유무죄 및 그에 따른 형량과 배상 책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3호)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6,000,000원, C에게 24,000,000원, D에게 37,280,000원을 각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그 역할의 경중과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으려다가 실패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금예치증명서를 위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공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공문서 등 위조·변조죄의 형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공탁금예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납입증명서 등을 전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6.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사문서 등 위조·변조죄의 형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7.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8.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여러 죄를 동시에 범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9.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사재판 중에 직접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금융기관 사칭 주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2. 정부기관 사칭 주의: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자금 세탁',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명목으로 공탁금 예치나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로 현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현금 수거책 제안 거절: '단순히 현금만 전달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시키는 유인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현혹되어 범죄에 가담할 경우,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문서 위조 및 행사: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나 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