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구매 자금 사기 및 무허가 어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어선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새우조망어업을 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어선 선장으로 어선 구입 자금 명목의 사기 및 무허가 어업을 행한 당사자
• 피해자 B: 피고인에게 속아 어선 구입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 개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10월 22일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선박을 구입했는데 선원을 고용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6년 4월 30일까지 월 5부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어선 구입 대출금 5억 원을 포함한 다수의 은행 대출로 매달 약 1,0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2월 9일 오후 4시경 부산 오륙도 남동방 26해리 해상에서 총톤수 4.99톤의 새우조망어선 D의 선장으로서 부산 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D를 사용하여 새우조망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는 방식으로 새우 약 100kg을 포획하는 무허가 어업을 경영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어선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어업 활동을 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각 범죄의 전력과 현재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2002년과 2017년 벌금형을, 수산업법 위반죄 등으로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17년 201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사기 피해자 B에 대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수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한 어선 D를 처분하고 업종을 전환하여 다시는 새우조망어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박 구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 행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수산업법 제41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 제3항 제1호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 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97조(벌칙) 제1항 제2호는 제41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총 톤수 4.99톤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에 해당하는 새우조망어업을 하면서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일정한 방식으로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와 수산업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는 자신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명확히 하고 만약 변제 계획이 불확실하다면 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업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선의 종류 어구의 사용 방식 조업 구역 등 어업의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나 신고 사항이 다르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어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