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가짜 보험계약으로 수수료를 가로챈 사건

총 18명의 보험설계사들이 팀장 C의 주도하에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실제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는 허위 보험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초기에 보험료를 대납했고, 대납이 중단되면 계약이 실효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 및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범 C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에 이르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느슨한 수수료 환수 정책도 양형에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범 C: 보험회사 마산지점 팀장으로, 허위 보험계약 및 보험료 대납을 주도하고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 범행 수법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인물.
• 공동 피고인들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U, V): C의 권유를 받아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존 자격을 이용해 명의를 빌려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보험모집인들.
• 피해자 X 주식회사: 피고인들이 허위 보험계약을 통해 모집 수수료를 편취한 보험회사.
• 보험계약 명의인들 (Y, AA, AB 등): 피고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친인척 및 지인들로, 실제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었음.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팀장 C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동료들에게 '명의만 빌려와 보험을 계약하면 수당으로 보험료를 대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험 설계와 납부는 내가 해주겠다'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지인이나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보험 유지 의사가 없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가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모집 수수료를 이용해 초기에 보험료를 대납하여 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대납을 중단하여 계약이 실효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납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삼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명의를 빌려 체결한 보험계약이 보험사의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한 허위 계약인지 여부, 이 과정에서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가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범 C과 다른 피고인들 간의 범행 공모 관계 및 각자의 범죄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보험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C (팀장)​: 범행을 주도하고 다수의 유사 전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E, G, J, L: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 F, I, M, P, R: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 D, H, N, O, Q, U: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6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 K: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V: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정 보험계약 1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명의인들을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행위가 보험업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설계사들을 끌어들인 팀장 C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을 엄히 물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보험업계의 건전한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과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보험료 대납 금지)​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피고인들은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명의를 이용해 진정한 계약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수수료라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팀장 C과 다른 설계사들이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더라도 범행에 대한 상호 이해와 역할 분담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할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명의를 빌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직접 대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는 위 제98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보험료 대납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보험료 대납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속여 수수료를 취득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고, 보험료 대납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라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 계약이나 기타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행위는 사기죄나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고 보험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이 보장이나 저축이 아닌, 단지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함이라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을 때는 계약 내용, 의무 유지 기간, 해지 시 불이익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본인의 명의와 자금으로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모집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동조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