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특정한 분야에서는 구성원의 행위로 발생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제 및 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의 의의

• "공제"란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일정금액을 적립해두고 그 단체로 하여금 구성원 각자의 사생활 내지 사경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의 적립금에서 이를 구제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를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 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건설근로자공제회

•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 시작일부터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4.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1.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함)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

7.「건축법 시행령」제8조제3항3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1.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기술 관련 보험·공제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1항).

• 위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청이 발주하는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넣어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제2항).

건설기계사업협회

•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제1항).

•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제1항).

건설업 공제조합

• 건설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1항).

• 공제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보증사업을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포함)

  • 손해배상보증

  • 하자보수보증

  • 선급금보증

  • 하도급보증

  • 인·허가보증

  • 자재구입보증

  • 대출보증

  • 납세보증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해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건설폐기물공제조합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 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다음에 해당하는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선급금보증

  • 처리비용환불보증

  • 인·허가 보증

  • 시설·장비구입보증

  • 대출보증

  • 납세보증

  •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대한변호사협회

•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 모두)는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변호사법」 제58조의11제1항),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변호사법」 제58조의12제1항).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 제외)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2), 이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 보험의 가입

  • 한국세무사회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제사업의 가입

  •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

•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제외)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타인이 위촉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포함)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인회계사법」 제19조).

건축사공제조합

•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가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

대한법무사협회

•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법무사법」 제26조제1항),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법」 제67조제1항).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함)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자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공인중개사협회

•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2조).

경비협회

•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6조).

• 이러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23조제1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제1항),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2조제1항).

과학기술인공제협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방사선등이용주체는 자주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조합원의 복지향상, 사고 및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5조제1항).

• 공제조합은 방사선등의 오염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비용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5조제3항제3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7조제1항).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8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능보헙사업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제1항).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제2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 이행보증

  •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 지급보증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및 공제

전기공사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

전력기술인단체

• 전력기술인단체는 설계·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2제1항).

•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3항).

정보통신공제조합

•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제1항).

경찰공제회

• 경찰공제회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경찰공제회법」 제1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과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합니다(「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건물, 선박

  •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군인공제회

•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군인공제회법」 제1조).

대한소방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 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대한소방공제회법」 제1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조).

한국교직원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하여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주민등록법」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6조).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6호).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제1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

관광진흥협회

• 관광진흥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사업을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0조).

  •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 그 밖에 회원 상호 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직접판매공제조합

•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의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소방산업공제조합

• 소방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소방산업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 및 5호).

  • 소방사업자가 소방장비개발 및 소방인력의 기술향상과 소방사업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 조합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자본재공제조합

• 자본재공제조합은 기계·부품·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

•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과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발전법」 제41조제1호 및 제3호).

• 정부는 공제조합에게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

조선공제조합

• 조선공제조합은 건조 중인 선박이나 또는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2호).

•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과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발전법」 제41조제1호 및 제3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인계·재활용의무,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한국해운조합

•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한국해운조합법」제1조).

• 한국해운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