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피고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에 의해 하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찍힌 후, 피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명예훼손과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의 태도, 사진의 유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안 변호사
이진안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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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변호사
법여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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