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 임금, 세금 등 미지급 금액을 연대하여 변제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 D에게 대여금, 임금 미지급, 숙소비용 및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B와 C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 B와 D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 D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 C가 원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임금 미지급금, 숙소비용 등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D는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금을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총 255,637,220원을, 피고 C는 217,985,200원을, 피고 D는 37,652,020원을 각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피고 D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되었고, 피고 B, C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염 변호사

BK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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