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가톨릭 신자 부부와 자녀들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취업 차별, 납치, 개종 강요, 살해 위협 등의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과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박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글라데시 정부가 소수 종교인 보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가톨릭 신자인 A와 B 부부는 두 자녀와 함께 2020년 1월 16일 한국에 입국한 후 2020년 2월 10일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방글라데시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소수 종교인에 대한 테러와 차별이 빈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편 A는 취업 차별, 직장에서의 납치와 강제 개종 위협, 자녀 학교에서의 차별 위협을 겪었다고 진술했으며, 아내 B는 이슬람 성직자들로부터 집에 대한 침범, 살해 위협, 주거지 침입 시도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으며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다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0년 6월 30일 이들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인정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하여 2020년 8월 21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0년 12월 17일 역시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 가톨릭 신자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박해로 인해 난민법 및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에 의한 박해 주장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가 그 박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박해에 대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 정부가 소수 종교인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난민 신청 역시 부모에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족 결합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법 제1조(목적), 제2조 제1호(정의)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정의와 인정 요건에 대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해당 법령들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박해의 주체가 국적국의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적국의 국가기관이 그러한 박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보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박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방글라데시 정부가 소수 종교인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국가정황 자료를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이 법률에서 정한 난민 인정 요건인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박해의 구체적인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장하는 박해 사실에 대해 자국 정부나 기관에 보호를 요청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적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소수 종교인 보호 정책, 실제 박해 사례 등 국가 정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해 주장이 사인(私人)에 의한 것일 경우, 해당 국가가 그 박해를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건의 경과나 피해 내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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