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취업 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무사증 체류 외국인 9명을 개인 주택 공사 현장에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주시의 한 개인 주택 공사 현장에서 2018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C를 고용했습니다. C는 제주 무사증(B-2-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 총 9명을 유사한 방식으로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 9명을 불법 고용한 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초범이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면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취업 활동과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외국인의 취업 및 활동 범위 제한) 이 조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에서 취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은 반드시 정식으로 취업이 허가된 비자를 소지해야만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주 무사증(B-2-2)'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이 불가능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벌칙) 이 조항은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 또는 그의 고용을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을 고용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총 9명의 외국인을 각각 고용한 행위는 여러 개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여러 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및 제50조 (형의 종류)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9건의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용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피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채용할 때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사증(비자) 종류만으로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불법 고용이 쉬울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에 심각한 법적 및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여러 명의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각각의 고용 행위가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 짧거나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더라도 불법 고용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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