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 청소년 강제추행, 교회 절도 복합범죄 사건

피고인 B는 지인 G를 폭행하고, 13세 아동·청소년 N과 O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교회에서 피해자 H의 패딩 점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지인을 폭행하고, 13세 아동·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하며, 패딩 점퍼를 훔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G: 65세 남성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이며 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N (13세 여성):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입니다.
• 피해자 O (13세 여성):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입니다.
• 피해자 H: 교회에서 시가 28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절도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2월 2일 하루 동안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16:44경 M에서 지인인 65세 피해자 G와 대화 중 G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G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G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때렸습니다. 둘째, 같은 날 17:40경 동일 장소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13세 피해자 N과 O에게 접근하여 "이쁘다 같이 사진 찍자"고 말하며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 부위를 끌어당겨 강제추행했습니다. 셋째, 같은 날 12:37경 P교회 지하 1층 식당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 검정색 아이더 패딩을 자신의 네이비색 블랙야크 패딩과 바꿔 입고 가는 방식으로 절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저지른 폭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두 건), 절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을 폭행하고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며 절도를 한 점,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을 들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피고인 B가 지인 G의 어깨와 얼굴을 밀치고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피고인 B가 13세 N과 O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를 끌어당긴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고인 B가 교회에서 피해자 H의 패딩을 훔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원칙이지만, 재범 방지 효과나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감정 조절의 중요성: 타인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분노나 불쾌감을 느낄 때 물리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 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화나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아동·청소년과의 신체 접촉: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허락 없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3. 재산권 침해 금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자신의 물건과 바꿔치기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물건의 가치나 행위의 동기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범죄 전력의 영향: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