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이 동향 유학생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자 폭행, 협박, 감금, 공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사건입니다. 주범인 피고인 D은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F은 징역 1년을, 피고인 H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부모를 해치겠다는 협박과 함께 폭행, 상해를 가하고, 돈을 갈취하거나 강제로 감금하는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D은 2019년 9월부터 <지역명>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체 시 폭행, 협박 등으로 강제 추심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2025년 초순경 피고인 D, F, H는 공모하여 채무자들을 감시하고 폭행, 협박 등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K은 2024년 2월 피고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린 후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고금리로 재작성된 차용증을 여러 차례 강요당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 부모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통장과 카드도 빼앗기고, 월급의 대부분을 갈취당했으며, 강제로 피고인들의 숙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밤, 피고인들은 K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D이 K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5월 14일 새벽에는 K이 다른 피해자 M과 피고인들을 신고하려는 대화를 나눈 것을 알고 D과 F이 K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H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5월 21일 오후, K이 무단 거주가 발각되자 피고인들과 공범 L은 K을 다른 방으로 끌고 가 약 1시간 30분 동안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얼굴과 팔 등을 10회 이상 때려 좌안와골 내벽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동생을 칼로 죽이겠다'고 K의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K에게는 쇠사슬을 보여주며 '이 쇠사슬로 너를 묶어서 산으로 데리고 가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으며, K을 약 2시간 동안 방에 가두었습니다. 피해자 M은 2025년 2월 D에게 돈을 빌린 후 5월 13일 밤 D과 F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 부모들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차량에 태워져 K의 숙소로 끌려가 D에게 폭행당했고, F, H는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M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M의 부모는 피고인 D이 지정한 베트남 은행 계좌로 약 2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2025년 4월 29일 새벽, F은 M의 뺨을 2회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고금리 대출 채무자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베트남 유학생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미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점에 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 피해자 M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 K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F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H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K과 합의했으며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감금, 상해, 공갈 등의 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인이 함께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개인이 저지르는 것보다 더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추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형법: 이 사건의 여러 죄명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형법 조항들입니다.
고금리 사채는 불법이므로 절대 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채권 추심(폭행, 협박, 감금, 강요 등)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이나 상해 사진, 협박 메시지(SNS, 문자 등), 녹취록,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위력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