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구매 및 사용으로 실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B는 동네 후배 A과 공모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총 다섯 차례 구매하고, 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번갈아 흡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그리고 마약 매수대금 1,75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일용노동자로, 동네 후배 A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한 사람
• A: 피고인 B의 동네 후배로, B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한 공범
•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1월 11일부터 2023년 3월 14일경까지 동네 후배 A과 함께 텔레그램 메신저의 특정 채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주문했습니다. 이들은 편의점 ATM을 통해 판매상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회당 35만원씩 총 5회에 걸쳐 175만원을 송금한 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총 약 3.5ml)를 찾아 수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 안에서 B와 A은 번갈아 가며 합성대마를 흡입하여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동네 후배와 공모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구매하고 사용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1,75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총 다섯 차례 매수하고 투약 및 소지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던지기' 방식을 사용한 점, 그리고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거나 수수한 경우(제58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사용한 경우(제59조 제1항 제5호)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한 행위 모두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피고인 B가 후배 A과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하기로 공모했기에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마약 구매에 사용한 175만원이 이에 해당하여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 피고인의 여러 차례 범행이 형량 가중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거래 방식이나 '던지기' 수법을 사용하더라도 범죄가 발각될 위험이 높습니다. 마약류 구매 및 사용은 단 한 번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약이나 단순 소지를 위한 매수 또는 수수의 경우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정형 내에서 고려될 뿐 형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해 추징금이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