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축산물 가공업 및 도축업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고로 인해 피고로부터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폐수 유출이 피고의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으며, 고의성이 없고 유출된 폐수의 양도 적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업정지로 인해 경영상 큰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처분의 감경 또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위반행위가 경미하지 않고, 조업정지 기간을 감축할 공익상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