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체 C에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했으나, C가 이를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건에서, 피고가 긴급성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원고에게 비용을 청구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체 C에게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위탁 처리했으나, C가 이를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음성군수로부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피고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한 후 원고에게 비용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령을 잘못 적용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인과관계가 없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었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폐기물 처리 확인 의무를 위반했으며, 환경오염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