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회 회장 소환결의 유효성 다툼 판결

B대학교 교수회의 제8기 회장 A가 총장 선임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으로 인해 교수회 회원들에 의해 소환 결의되자, A는 이 소환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회장 지위가 유효하며 미지급된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장 지위 존재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소환 결의에는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환 결의 무효 확인 청구와 활동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대학교 교수회의 제8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2020년 9월경부터 회장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
• 피고 B대학교 교수회: B대학교에 재직 중인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회원으로 하는 자치기구

분쟁 상황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2021년 7월경 D를 총장으로 선임하자, B대학교 소속 교수들과 직원들은 노동조합 등의 단체를 통해 총장 선임 철회를 요구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B대학교 교수회의 회원 305명 중 84명은 원고 A와 그 회장단이 총장 임명 과정에서 보인 대응 방식에 불만을 품고 2021년 8월 30일, 교수회 규정에 따라 A에 대한 소환을 발의했습니다. 소환 사유는 '총장 선임 저지 과정에서 교내의 불협화음을 증폭시키고 구성원 간의 반목을 조장함', '교수회 총의에 반하는 방식으로 총장 선임 문제에 대응하여 교수들의 자존감에 훼손을 야기함', '회장단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회장단 내부의 특정 인사들의 자의적 결정으로 교수회 의사를 왜곡함' 등 이었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은 2021년 9월 2일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A에 대한 소환 발의 사실과 온라인 전자투표로 임시총회를 대체하여 2021년 9월 10일 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2021년 9월 10일 실시된 전자투표에는 총 선거인 302명 중 22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과반수인 164명(약 74%)이 A 소환에 찬성하여 소환 결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소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교수회 회장 지위 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
2. 교수회 회장 소환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환 사유 불검토, 소명 기회 불부여,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의 적법성 등).
3. 교수회 회장 소환 결의의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환 사유의 진위 및 규정상 소환 사유 해당 여부).
4. 소환 결의의 유효 여부에 따른 미지급 활동비 지급 청구의 타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회장 지위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먼저 회장 지위 확인 청구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소환 결의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소환 발의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할 권한이 있고 소환 사유의 진위나 소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 또한 교수회 내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결의 방식이었고 사전에 충분히 공고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상 하자와 관련해서는, 교수회는 자치기구로서 회원들의 총의가 존중되어야 하며, 소환 사유를 '교수회의 총의에 반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은 회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다수 회원들이 원고에 대한 소환에 찬성했으므로 원고에게 교수회의 총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신뢰 관계가 파기되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소환 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환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았으므로, 소환 결의 무효 확인 청구와 그에 기반한 활동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법원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소를 허용합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0949 판결 등 참조).
2.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 예외: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3. 단체 내부 결의의 효력 및 절차상 하자: 자율적인 단체의 운영은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원에 대한 소환 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규정에 소환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 등 참조).
4. 소환 사유의 실체적 판단: 회장의 소환 사유가 '교수회 총의에 반하는 행위'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경우, 소환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회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회원들이 소환에 찬성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해당 임원과 단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 관계가 파기되어 임원이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참고 사항

1. 자치기구의 내부 결의는 특별히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그 구성원들의 총의를 존중하여 유효성을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임원 소환 사유가 '총의에 반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사유의 존부는 구성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지며, 다수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면 법원도 그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3. 내부 규정에 소명 기회 부여 등 특정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온라인 투표와 같은 의결 방식도 해당 단체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거나 사전에 적절히 공고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임원의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소환 결의의 유효성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주된 청구(예: 소환 결의 무효 확인)로 분쟁 해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수적인 청구(예: 회장 지위 존재 확인)는 별도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7. 소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활동비 등 관련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