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관상동맥 시술 후 사망 환자 가족의 의료기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은 후 불안정협심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자녀들은 병원 측이 시술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전 금식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의료법상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시술 전 금식 등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인 G 씨의 자녀들(A, B, C, D, E)로, 아버지가 병원의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재단법인 F로, I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의료 행위가 적절했고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함
- 망인: G(H생) 씨로, 2021년 4월 12일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후 불안정협심증으로 사망함
- 의사 M: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 망인과 딸 B에게 관상동맥 조영술 및 성형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함
분쟁 상황
망인 G 씨는 2021년 3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심부전 등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으로 진료 의뢰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과 4월 6일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술 당일인 2021년 4월 12일, 망인은 입원하여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 2시경 시술실에 도착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밤 늦게 불안정협심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들은 피고 병원의 설명 의무 및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환자에게 관상동맥 시술의 위험성과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위반), 시술 전 고혈압 환자에게 금식을 포함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이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병원 의사가 망인과 그 가족에게 시술의 목적, 필요성,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이 기재된 동의서를 통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설명 내용이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망인이 시술 필요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유증이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과도한 설명은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술 전 금식과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해당 시술 시 반드시 금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설명의무): 이 조항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질병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내용, 방법, 예상되는 결과, 합병증, 부작용,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이 동의서를 통해 망인과 보호자에게 의료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재판부는 병원 측이 충분히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당시의 의료 수준과 경험칙에 비추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고혈압 환자인 망인에게 시술 전 금식을 시키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시술에서 고혈압 환자의 금식이 필수적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설명의무 이행의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침습적인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 병원 측은 동의서 등 자료를 통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했습니다.
-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 및 치료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성이 매우 희소하거나, 과도한 설명이 오히려 환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치료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시술의 목적,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 예상되는 효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부작용, 시술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시술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에 따른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제공하는 동의서 내용은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재차 질문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설명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진료 기록 사본을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