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임 리더의 선거 여론조사 참여 독려 치킨 제공 약속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 3,200명의 회원이 있는 온라인 모임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치킨 1마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주시에 거주하며 약 3,200명의 회원을 가진 온라인 모임 'C'를 운영하는 리더.
• F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했던 전 국회의원이자,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는 인물.
• G 회원: F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원을 맡았으며, 피고인 A의 친구이자 모임 'C'의 회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2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회원 약 3,200명이 가입된 'B' 온라인 모임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공지사항, 부탁의말씀, 4. 15총선에즈음하여, F_전의원, 총선여론조사, G회원님_선대위원'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F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국회의원 공천 사전 여론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게시글 말미에는 '본 건과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전화 올 때에 스크린샷(스샷)해서 댓글로 올리신 분께는 개인적으로 K 숯불바베큐치킨, L 전기구이치킨 중에 랜덤으로 1마리씩 집배달 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여, 여론조사 참여의 대가로 치킨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F 예비후보자의 홍보 포스터 사진도 첨부되었으며, 이 행위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F을 위한 기부행위로 지적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온라인 모임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여론조사 참여 대가로 물품 제공을 약속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홍보하고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물품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물품 제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속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약속된 금품의 가치(치킨 1마리)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기부행위는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실제 제공뿐 아니라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선거 여론조사 참여 대가로 치킨을 제공하겠다고 온라인 모임에 약속한 행위는 위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위반한 기부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과 과료)​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은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 판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 역시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의 게시물 하나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물품이 전달되지 않고 약속에만 그쳤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익 제공의 약속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느껴지는 물품이나 이익의 제공 약속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반의 경중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의 리더나 운영자 등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