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판을 뒤집는 줄소송 열풍, 후보들 법적 위기 속 진짜 게임은?

부산 교육감 선거,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

내년 6월로 다가온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전·현직 유력 후보들의 연이은 소송 사태로 크게 혼란을 겪고 있어요. 보통 이맘때쯤이면 후보들이 모여 단일화 논의로 분주했지만, 이번에는 법적 공방으로 인해 누가 출마할지 알 수 없는 혼돈 상태입니다.

김석준 교육감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항소 진행

"재판 중" 상태인 김석준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4선 무풍지대로 평가받던 그가 이번 선거에서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보수 진영도 치열한 법적 공방

보수 진영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승윤 부산대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권한대행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후보들 모두 법적 불확실성을 안고 선거 출마를 고민 중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도덕성 시험장’으로 전락하다

문제는 이 사태가 교육감 선거 본래의 가치에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철학과 정책 경쟁의 장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누가 덜 법을 어겼나’라는 네거티브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교육 시민단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감안해 출마한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혼란 속 빛나는 후보들의 움직임

혼란한 상황에서도 전영근 전 교육국장은 교육연구소 개소를 알리며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박종필 부산교대 총동창회장도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법정 리스크 없이 도덕성이 부각되는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교육계 원로까지 “법적 흠결에 흔들리는 후보들 대신 도덕적이고 떳떳한 후보들이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부산 유권자들이 법적 리스크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