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전 대표이사 A와 현 대표이사 B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총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만성적인 재정 악화와 피고인들의 일부 지급 노력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김제시에서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는 시내·시외버스 수요 감소 및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겨우 존립할 수 있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영난 속에서 퇴직 및 재직 중인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약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대표이사 A는 이전에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의 법정 지급 기한 준수 여부,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회사의 만성적인 경영 악화가 대표이사의 미지급 책임을 면하게 하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 절차의 종결 가능 여부 또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미지급, 재직근로자 22명의 임금 미지급,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미지급 건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미지급, 재직근로자 11명의 임금 미지급,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난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먼저 회사에 명확히 지급을 요청하고 그 요청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통해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불된 임금,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통해 금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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