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분쟁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피고가 약속한 3천만 원 중 1천 5백만 원을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에게 약속된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원고에게 약속된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원고 A 주식회사가 청구한 2천만 원 중 1천 5백만 원만 인정되어 일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7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