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송 결정문의 주소 오류 수정 판결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청구취지에 잘못 기재된 주소 '<주소> 365-19'를 올바른 주소인 '<주소> 365-18'로 정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법원은 2023년 4월 19일 있었던 이전 결정의 잘못된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D: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B: 원고 D와 공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

핵심 쟁점

이전의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항과 청구취지에 부동산 주소가 잘못 기재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2023년 4월 19일의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항과 청구취지 중 주소 '<주소> 365-19'를 '<주소> 365-18'로 각각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전 결정문의 주소 오기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한 주소로 수정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의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