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고, 별도로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을 누락한 직권파기 사유를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강제추행 및 상해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서 성폭력범죄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원심이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누락한 절차적 위법을 직권으로 확인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과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기간은 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정해지며, 본 사건에서는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제148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형량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유무죄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성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하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없어도 형량이 가볍지 않을 수 있으며, 합의 여부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