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청구한 사례
이 사건은 택시회사인 피고가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해태로 인한 운송수입금 미달액과 추가 유류비 공제가 정당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근무해태로 인해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유류비 공제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됩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변호사 이동현 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60 (만성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60 (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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