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건

D경로당 회장인 피고인 A과 F 이장인 피고인 B가 공모하여 E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경로당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1,307,750원과 지방보조금 10,743,250원 중 일부인 총 6,295,200원을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용 및 공사 인부 식료품 구입비 등으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북 C에 있는 D경로당의 회장으로 E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 피고인 B: F 마을의 이장으로 피고인 A로부터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사업을 위임받아 자금 관리를 담당한 사람
• E군: D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등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2013년 5월 2일부터 2016년 9월 13일까지 E군으로부터 D경로당 명의 계좌로 총 12,051,000원(국고보조금 1,307,750원, 지방보조금 10,743,250원)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들은 이 중 국고보조금 649,750원과 지방보조금 5,645,450원(총 6,295,2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2016년 1월 18일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고, 2016년 7월 21일에는 경로당 공사 인부들의 식료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 및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과 B는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상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구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97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E군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경로당 건립 부지 매입이나 인부 식료품 구입 등 당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 법들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보조금의 입금 및 용도 외 사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피고인들이 여러 죄를 동시에 범했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이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 등의 확정 전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금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 정해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모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반드시 사전에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보조금 사업에 관련된 경우,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견제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부당한 지시나 오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상사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했더라도, 자신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알고 있었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