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의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불법 촬영 사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투숙객의 방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으며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몰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D(여, 35세):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 중이었으며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추행당하고 불법 촬영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8년 7월 22일 12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14시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C' 게스트하우스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열쇠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여, 35세)의 방문을 열고 방에 침입했습니다.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추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 방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와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삼성갤럭시 와이드 3)은 몰수합니다. 다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주거침입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두 가지 성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비상열쇠로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가능했습니다.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며 '준강제추행'은 술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잠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비상열쇠를 이용해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예: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곧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숙박시설 이용 시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객실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낯선 사람에게 비밀번호나 비상열쇠의 존재를 알리지 않도록 합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희미한 상태는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변인의 도움을 받거나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예: 문자 메시지, 촬영물,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더라도 합의는 강제가 아니며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