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는 차량에 뒤에서 충돌당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경추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해당 차량의 보험자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과속으로 주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손해에는 일실수입,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등이 포함되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차량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자동차취득세 상당의 금액은 특별손해로 간주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51,289,1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