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 지지 허위 보도자료 유포 사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는 D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며, I 전 예비후보가 D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I은 D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정당의 C 소장이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D 후보 선거사무소의 공보업무 담당자.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여 기소된 인물입니다.
• D: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피고인 A가 D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했습니다.
• I: B 정당 예비후보자였으나 공천에서 탈락한 인물. 피고인 A는 I이 D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분쟁 상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던 시기, B 정당 예비후보 I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피고인 A는 D 후보 선거사무소의 공보 담당자로서 2024년 3월 8일 D 후보 선거운동사무소에서 'I 전 예비후보가 D 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기자 10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되어 해당 내용의 기사가 게시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I은 D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지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D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I 전 예비후보가 D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보도자료를 공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I이 D을 지지하기로 하였다'는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지하다'의 사전적 의미와 선거 맥락에서의 무게감, D과 I의 만남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즉흥적이고 짧은 만남(약 5분)이었던 점, 피고인 A가 I과의 대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가상의 대화 내용을 만들어낸 점, I과 D 모두 지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선거사무소 자체 문자 메시지와 보도자료의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반성하고 정정 보도자료를 보내는 등 파장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했지만,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파급력이 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D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I이 D을 지지한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선되게 할 목적'은 허위 사실 공표로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 기간 중 후보자 지지 관련 보도자료나 공표물을 작성할 때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인물의 지지 발언 등은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만남이나 우호적인 분위기만으로 '지지' 의사를 단정하고 공표하는 것은 오해를 넘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지'의 의미는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도자료와 같이 파급력이 큰 매체를 이용할 경우, 내용의 정확성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덕담이나 정책 공유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지지 발언을 인용할 때는 실제 발언 여부를 확실히 검증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즉,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경우)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진실 확인 노력의 부재도 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할 때는 관련 법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정 또는 취소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