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 증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C가 군산시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근로자 K의 사망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지반 붕괴로 인해 K가 사망하게 했고, 주식회사 C는 B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F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여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K는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주식회사 C의 과실을 인정하고, B에게 징역형을, 주식회사 C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와 주식회사 E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와 D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A가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D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치의무를 위반했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는 징역 3개월, 주식회사 C와 E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