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임차보증금을 높게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리베이트로 분배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사기 범행입니다.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보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범행 후의 정황일 뿐입니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보다 적고, 반성하며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